5개월전 글인데도 현 정세를 관통하는 살아있는 글이라 뒤늦게 옮겨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의 소리를 외면하는 구조적인 이유
1. 촛불집회와 독재자 이명박의 출현
이명박 대통령이 연일 계속되는 촛불시위로 표출되는 국민의 소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는, 쇠고기협상 문제 뒤에 숨겨진 정치-경제-사회적인 근본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먼저 현 촛불집회 정국을 야기한 한미쇠고기협상은, 전적으로 이명박 대통령의 잘못된 협상추진에서 비롯되었다. 국민들은 이명박 정부의 대운하 정책을 비롯한 각종 민영화 정책과 영어몰입교육, 공무원감축 ... 정책 등으로 인해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불만을 지니게 되었다. 쇠고기협상은 국민들로 하여금 현 정권의 여러 정책들에 대한 국민들의 다양한 불만을, 촛불시위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표출하도록 만들었다.
국민들은 처음에 촛불집회를 통해서 국민의 뜻을 분명하게 밝힌다면“쇠고기재협상”이 이루어지고 모든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어, 피워 올렸던 저항의 촛불을 꺼도 될 것으로 생각했었다.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은“배후 세력”과 “재협상 불가”,“끝까지 가겠다.”는 주장을 하면서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자세를 견지했다. 이러한 대통령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국민들의 분노는 더 크게 증폭 되었다. 또한 국민들의 분노를 증폭시킨“이명박”대통령의 사고방식과 행동은, 국민들로 하여금 그가‘독재자’라는 생각을 갖게끔 만들어 주었다.
그는 수차례나 반복하여 현 시국의 모든 문제가 국민들과의“의사소통 부족”때문이라고 밝히면서,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서 모든 공직자들이 나서 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그가 생각하는“의사소통”에 대한 개념은, 국민의“의견을 수렴”하여 그 결과에 따라서 자신의 생각과 견해를 조정하는 민주적 지도자의 의사소통이 아니었다. 그가 생각한 의사소통은 자신의 생각을“국민에게 설득”시켜, 국민들로 하여금 반대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뜻만을 따라오도록 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의사소통은‘독재적인 의사소통의 개념’과 동일한 것이다.
이로 인해 이명박 대통령은 한편에서 의사소통의 부족을 강조하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국민을 계도하기 위한 홍보처와 같은 부서의 신설을 생각했던 것이다. 또한 공직자들로 하여금 국민을‘설득’하라고 재촉했다. 설득에 수긍할 수 없는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거리로 쏟아져 나오자, 그는 국민들이 배후세력에 의해 속아 넘어 간 참으로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그의 생각은 그를 지지하고 있는 대다수 기득권 계층 사람들의 생각과 거의 일맥상통(一脈相通) 한 것이다.
때문에 여러 공직자들과 학자들 언론인들, 심지어 일개 미국대사에 이르기까지도 촛불을 밝혀든 한국 국민들을 광우병에 대한 과학적 지식조차도 제대로 모르는 무지하고 어리석은 국민이라고 확신하고 이를 아무런 주저함 없이 언급하기에 이르렀다. 이들은 다양한 토론회와 청문회 등을 통해서 소위 괴담(?)에 휘말리는 무식하고 무지한(?) 국민을 계도(啓導)하려고 시도했다. 하지만 토론회와 청문회 결과 진짜 어리석고 무지한 것은 국민들이 아니라, 바로 자신들인 것이 백일하에 드러나고 말았다.
국민들의 소리가 괴담이 아닌 진실임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과신적인 생각을 지닌 이명박 대통령과 주변 공직자, 학자, 언론인들은 결국 자기합리화와 자기정당화의 논리에 사로잡혀, 드러난 진실을 철저히 외면하고 이를 끝까지 거부하였다. 이로 인해 촛불시위를 막는 일선의 경찰과 전경들을 지휘하는 경찰 수뇌부 역시, 시위에 참여한 순수한 일반 국민들을, 자본주의를 위협하는 좌파세력이나 빨갱이 세력이라고 착각하게 된다. 그 결과 촛불집회의 규모가 아무리 커져도, 국민의 소리와 국민의 함성은 이명박 대통령을 포함한 이들 기득권 계층에게, 단지 우이독경(牛耳讀經)에 불과할 뿐이었다. 오히려 시위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무리한 폭력적 방법이, 국민들에게 아무런 거리낌 없이 사용되었다.
국민에 대한 대통령과 권력층 및 경찰의 이 같은 편견과 폭력은 국민들로 하여금 대통령과 공직자, 언론인, 학자들에 대한 극단적인 반감으로 이어졌다.‘네티즌’으로 불리는 21세기의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러한 반감을 지니고, 이들 모든 기득권 지배세력의 과거 행적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 결과 이들의 과거행적은 자신들의 주장에 자가당착(自家撞着)적인 모순이 있음을 드러냈다. 뿐만 아니라 많은 권력자들이 도덕적 정당성조차 지니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로 인해 그동안‘좌파, 빨갱이’라는 억울한 소리와‘폭력적 탄압’이라는 억울한 대접을 받았던 평범한 국민들의 저항은 더욱 더 격렬해졌다. 국민들은 이명박 대통령을“독재자”로 단정하고 그를 퇴진시키기로 결심하게 되었으며, 이런 국민들의 결심은 촛불집회의 방향을 청와대로 향하게끔 만들었다.
쇠고기 재협상 요구가 국민 대부분의 뜻이라는 점은, 6.4 보궐선거를 통해서 드러난 민심으로부터 명확하게 확인될 수 있다. 그렇다면 왜 이명박 대통령은“독재자”라는 소리를 들어가면서까지, 국민 대부분의 뜻을 외면한 채, 재협상을 하지 않고 버티는 것인가? 그가 주장하는 대로 단지 미국의‘무역보복’에 의한 대한민국의 경제적 손실 때문인가?
2. 좌파 논쟁과 이명박의 대미 사대주의 외교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0년의 김대중-노무현 정권 시절을 좌파정권이라고 부르면서, 잃어버린 10년의 세월을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다. 그는 이 기간 동안 좌파정권으로 인해서 한국과 미국과의 관계가 급랭하였고, 이로 인해 한국이 북한과의 전쟁위협에 크게 노출되었다고 생각하고 있다. 또한 그는 한국의 독자적인 힘만으로는 절대로 북한을 막아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다.
이명박 대통령의 이런 생각은‘전시작전통제권’의 환수거부 내지는 환수시점의 연장을 고려하게 만들었다. 또한 그는 미국과의 동맹관계가 약해짐으로 인해서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 북한과의 전쟁을 막기 위해, 우리나라가 지출하고 있는 국방비가 너무 과도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는 북한과의 전쟁위협을 막고 국방비 지출증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친미외교와 한미동맹의 완벽한 복구를 생각했던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그는 대통령이 된 후에 미국 방문을 통해서, 다른 어떤 정책보다도 이것들을 가장 먼저 시행했다.
그의 행동을 살펴보면, 그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미국과의 관계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굳게 믿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는 그것만이 우리나라가 북한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방법이며, 또 국방비 예산을 절감하여 경제 분야에 지원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경제를 회복시킬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굳게 믿고 있는 듯이 보인다.
이명박 대통령의 국가관과 통치관이 이러하다면, 그것은 분명 사대주의적인 가치관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때문에 그는 자기가 통치하고 있는 국민들의 뜻보다도, 미국의 생각과 미국 대통령이나 미국 의회의 생각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것처럼 보이는 행동을 계속 하고 있다. 바로 이것이 왜 이명박 대통령이 그토록 성급하게 졸속적인 쇠고기 협상을 체결했으며, 또 끊임없이 미국의 눈치를 살피면서, 왜 그토록 고집스럽게 재협상을 거부하고 있는가 하는 실질적이고 근원적인 이유라고 생각한다.
미국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의 이런 사대주의적인 사고방식이 바뀌지 않는 한, 그는 쇠고기 재협상을 결코 하지 못할 것이다. 국민의 소리가 담긴 촛불집회에 의해서 그가 추진하려는 여러 정책들이 달라지는 일도 거의 없을 것이다. 이러한 한국 대통령을 포함한 기득권 계층의 사대주의적 성향의 가치관은, 세계 속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정치 외교적으로 급격히 위축시키고 있으며, 미국의 속국이나 식민지와 같은 처지로 전락시켜 버릴 위험성까지도 내포하고 있다.
3. 김대중-노무현 정권의 등거리 외교와 자주국방
일반적으로 국회뿐만 아니라 모든 정치적 경제적 이해가 충돌하는 집단들 가운데, 가장 적은 세력으로 가장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집단은,‘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그룹이다.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으면, 비록 자신의 세력이 가장 적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의 서로 상반된 이해 세력들로부터 결코 무시를 당하지 않게 된다. 왜냐하면 주변 세력들은 이들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집단을 서로 자기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들에게 상대방 세력보다도 더 나은 대우를 해주려 하기 때문이다.
어찌 보면 지난 10년 동안 김대중-노무현 정권은, 대한민국을 둘러싸고 있는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라는 4개의 대형 국가 사이에서, 대한민국이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나라로 만들려고 노력했던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주변의 그 어떤 나라로부터도 홀대받지 않는, 민족적 국가적 자존심을 지닐 수 있는 나라로 만들어 보려고 애썼던 것 같다. 때문에 이들 두 대통령은 친미와 친일로 편중된 외교를 지양(止揚)하고 미-일-중-러 사이에 등거리(等距離) 외교 전략을 구사했었다. 그 결과 대한민국은 세계 속에서 대한민국의 목소리를 높일 수 있었으며, 북한 핵문제를 둘러싼 다자간 외교에서도 힘을 발휘할 수 있었다. 그리고는 UN 사무총장을 배출하기에까지 이르렀다.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나라는 자신의 조그만 국력을 가지고 지렛대의 고임돌 역할을 할 수 있다.‘세계정세와 세력균형’이라는 지렛대를 이용하면, 조그만 고임돌은 큰 바위와도 같은 주변 열강들에게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어찌 보면 지난 10년 동안 우리나라의 두 정권은, 대한민국이 이러한“고임돌”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런 점에서 이들 김대중-노무현 정권은 친미(親美)를 버리고 반미(反美)를 택한 것이 아니라, 미국을 이용하는 용미(用美)를 선택했다고 보는 것이 보다 더 정확한 표현일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바라볼 때, 이명박 대통령은 기존의 고임돌 전략이나 등거리외교에 의한 캐스팅보트 전략을 모두 포기하고, 용미가 아닌 친미로 돌아섰음이 분명하며, 그 자신 역시 이것을 명확하게 선언하고 있다.
4. 이명박의 굴욕적 사대주의 외교와 대북 관계단절
이로 인해 대한민국은 더 이상 주변 열강들에게 별다른 힘을 발휘할 수 없는 단지 조그만 분단국가가 되어버리고 말았다. 미국과 일본은 한국이 확실하게 자기네 편이 되어버린 이상, 상대적으로 자기네들보다 영토와 인구와 국방력과 국부(國富)가 작은 한국을 특별히 우대해 주어야 할 별다른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되었다. 또한 중국과 러시아 역시 이미 자신과 대립하는 세력들과 한편이 되어버린 한국을 우대할 아무런 이유를 발견하지 못한다. 나아가 중국과 러시아는 오히려 자신들과 대립 각을 세운 한국을 견제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 되어 버렸다.
그 결과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과 일본, 중국을 모두 순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이 대통령이 이들 어떤 나라로부터도 제대로 대접을 받지 못하는 수모를 겪게 되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아마도 향후 러시아를 방문하더라도 이런 현상은 별로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이명박 대통령의 모습을 보면서, 지난 정권보다 민족적 자존심이 현저히 홀대받는 현상에 국민들은 분노하였고, 이것은 촛불집회의 불꽃을 더 세게 타오르도록 만드는 데 일조(一助)하게 되었다.
친미로 돌아선 이명박 정권은 자연스럽게 북한을 미래에 통일한국을 이룰 민족공동체로 생각하는 대신에 붕괴시켜 버려야만 할 적대국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따라서 지난 10년 동안 김대중-노무현 정권이 일궈 놓았던 북한과의 모든 관계개선의 결과를 일시에 허물어 버리는 것과 같은 일들이, 조금의 주저도 없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사실 지난 10년 동안 북한과의 관계는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도로, 철도, 항로, 항공로가 열리고 개성공단이 건설되었고, 금강산 관광이 이루어지는 등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루어 왔다. 하지만 북한을 적대국으로 간주하는 이명박 정권이 이런 모든 결과를 바라볼 때는, 단지 대단히 위험한 결과로 보일 뿐이다. 왜냐하면 이 정권의 시각으로는 이 모든 발전이 북한으로 하여금 우리나라를 침공할 수 있는 고속도로를 만들어 주는 것으로 밖에는 여겨지지 않기 때문이다.
이명박 대통령과 현 권력층 지배세력의 역사와 외교에 대한 편향된 인식(認識)이, 바로 이러한 대북관과 대북정책을 통해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중국은 일찍부터 역사적으로 북한지역에 위치했던 고구려가 자기네 중국에 속한 변방 지방 정부였다고 주장하는‘동북공정’을 추진하여 왔다. 그리고 중국은 현재 북한과의 국경에 많은 군대를 배치해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북한과의 상호조약에 의해서 유사시에 북한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만에 하나 북한 정권이 붕괴될 경우, 북한으로 진입하여 북한 땅을 차지하려는 목적도 동시에 지니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유사시에 중국은 신속하게 북한 지역을 장악한 후, 그동안 펼쳐왔던 동북공정의 역사적 배경을 이용하여, 이제 과거에 잃어버린 자신들의 지방정권을 되찾았다고 세계에 선포할 것이다. 만약 그렇게 되면 UN의 국제법이나 조약(條約)등 그 어떠한 사항을 고려하더라도, 대한민국이 북한 땅을 우리의 영토라고 주장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사라지게 된다. 단지 우리나라 헌법에 기록된 조항만 가지고는, 세계 정치 속에서 북한 지역을 되찾아 올 수가 없는 것이다. 동일한 민족이 살고 있다는 것만으로 동일 국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아무런 법적 근거가 되지 못한다. 세계에는 그렇지 못한 나라가 많이 있다. 연변 자치주만 보더라도 한국인들임에도 불구하고 중국 영토로 되어 있다.
어쩌면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은 이러한 사실에 대한 역사적 인식을 지니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가 북한과 관계개선을 이루어 북한과 통일하기 위한 준비 작업이 모두 끝나기 전까지, 북한이 붕괴되지 않도록 노력해 온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의 붕괴를 막고 후일 북한과의 관계를 적극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국민들로부터‘무조건 퍼주기’라는 비난을 들어가면서도 북한의 식량문제를 결코 외면하지 않았다. 그리고 UN이나 세계 속에서도 북한의 입장을 두둔하고 옹호하려는 자세를 취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한국 국민들은 점차 북한을 적대국이 아닌 민족공동체적인 동질성을 지닌 분단된‘우리나라의 일부’라는 의식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이런 의식의 확산은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도 역시 동일하게 진행되었다.
이러한 남-북간의 관계개선과 남북 양쪽 국민들의 민족적 동질성 회복은 주변 4대 열강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었다. 왜냐하면 이로 인해 궁극적으로 이루어질 남북의 통일은 한반도에 기존보다 더 강력한 통일국가가 등장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통일한국은 자신의 캐스팅보트 역할을 더 강력하게 행사할 수 있게 될 것이고, 이는 주변 열강들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 특히 북한을 자신들의 영토로 복속시키고자 했던 중국으로서는 매우 못마땅한 결과가 될 수밖에 없다. 만약 통일한국이 등거리 외교를 포기하고 어느 한 쪽의 손을 장기적으로 들어준다면, 나머지 반대쪽에서는 정치적-외교적-군사적 세력균형에 있어서 상당한 정도의 손실을 입게 된다.
주변 4대 열강들은 남-북이 분단된 그대로 한반도에 남아 있는 것이, 남한과 북한에 대한 자신들의 영향력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방법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때문에 이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남북통일이 이루어지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 비록 그들이 겉으로는 남-북의 관계개선과 통일을 반기며 찬성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들의 실제 속내는 정반대인 것으로 보아야 한다. 원래 국제정치와 외교란 표리부동(表裏不同)한 모습을 드러나지 않게 잘 취할수록, 그 능력이 뛰어난 것으로 인정되는 법이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은 이러한 점들을 깊이 고려하지 않은 채, 과감(?)하게도 이전 정부가 추구했었던 4대 열강과의 등거리(等距離) 외교 전략을 모두 포기하고 친미(親美)외교로 돌아서 버렸다.
국제정치와 외교적인 측면에서 완벽한 등거리 외교를 지향하는 한, 등거리 외교로 인한 세력균형은 전쟁억지력을 가져다주고, 이것은 사사로운 분쟁이 대규모 전쟁으로 비화(飛火)되는 것을 막을 수 있게 해준다. 하지만 등거리 외교 전략이 성공하여 지속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려면, 자주국방(自主國防) 능력을 반드시 지니고 있어야만 한다. 왜냐하면 등거리 외교를 구사하면서 자국의 국방력이 어느 한 편 국가에 의존하고 있으면, 등거리 외교는 단지 평화로울 때만 가능한 전략으로 제한되기 때문이다. 일단 남-북간에 전쟁이 발생하게 되면, 군사적 의존관계로 인해 기존의 등거리 외교 전략은 자연스럽게 붕괴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김대중-노무현 정권은 햇볕정책과 소위 퍼주기 정책으로 비난받았던 무조건적 대북지원정책을 통해서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추진하면서도, 지속적인 국방력 강화와 더불어 미국에‘전시작전통제권’회수를 강력히 요청했던 것이다. 전시에 자국의 방어를 타국에 의존하는 한 총제적인 등거리 외교 전략을 펼칠 수 없기 때문이다. 아마도 이들 두 전직 대통령은 이러한 식견(識見)을 가지고 국제정치와 외교에서 등거리외교와 완화된 대북정책을 수행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친미적 사고방식에 의한 한미동맹에 집착하는 이명박 정권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이 모든 일들이 대한민국을 적화(赤化) 하여 공산주의 국가로의 통일을 유도하는 매국적(賣國的)인 모습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여기에 또 다시 경제적 역사관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과 권력층의 편견과 오해가 드러난다.
5. 이데올로기적 편견에 사로잡힌 이명박의 북한고립 정책
마르크스-엥겔스의 공산주의 사상은, 경제적으로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전한 뒤에는 자본주의의 본질적 모순으로 인해, 자본주의는 공산주의로 넘어가게 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미 세계역사에서 이러한 변화 과정을 주장했던 공산주의는 모두 실패 했다. 공산주의 국가들은 처음부터 공산주의의 이상적인 모습을 지니지 못한, 왜곡된 공산주의 혁명을 시도했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 결과 중국조차도 그들의 주장과는 정반대로 공산주의에서 사회주의 그리고 지금은 민주주의로 이전되는 아이러니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실제 역사의 흐름이 이와 같은데, 당장 외국으로부터의 식량원조가 없으면 매년 수십-수백만 명의 주민이 굶어죽는 북한이, 자신보다 경제력이나 사회 전체의 시스템이나 국민의 의식구조에 있어, 훨씬 우위에 있는 대한민국을 흡수통일 하거나 체제 전복을 통해서 정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지극히 단편적이고 소박한 사고방식이 아닐 수 없다. 이 분야의 전문가들은 그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을 매우 낮게 평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식량과 경제적 난국으로 인해서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놓이게 될 때, 북한이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높아질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북한과의 전쟁을 정말로 원치 않는다면, 어떠한 일이 있어도 북한을 막다른 골목으로 몰고 가지 말아야 한다. 또한 북한이 스스로 막다른 골목에 이르는 것도 막아야만 한다. 그것이 남-북이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이며, 장기적으로 북한을 중국에 빼앗기지 않고 남한과 더불어 통일한국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다.
식구들이 굶주려 죽어가는 데, 조건을 내세우며 식량을 제공하겠다고 한다면, 그 순간에는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그 조건을 수락하고 식량을 얻어갈 수 있다. 하지만 그 섭섭함과 분노로 인해서, 자신을 도와주는 상대방을 오히려 미워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반대로 그처럼 어려울 때, 무조건적으로 식량을 도와주어 위기를 모면하게 해준다면, 그 사람은 도와준 사람에 대한 고마움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북한을 도와준다면, 북한은 남한에 대하여 미움이 아닌 고마운 마음을 갖게 될 것이다. 남한은 북한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지하자원이나, 관광자원 등을 공동 개발하여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보할 수도 있다. 하지만 도와주면서도 그 방식이 잘못되어 북한의 마음에 미움과 분노를 불러일으킨다면, 이 모든 기회들은 사라져 버리고 말 것이다. 오히려 이명박 대통령이 그토록 의지하고자 하는 미국이, 우리 대신에 먼저 북한의 지하자원을 마음 놓고 개발하여 가져다 쓸 것이다. 그런데 이미 이런 조짐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북한과의 관계를 거의 단절하다시피 하면서, 북한이 주장하는‘통미봉남(通美封南)’전략은 절대로 불가능하다고 호언장담 했었다. 그는 자신이 친미(親美)로 돌아서서 한미동맹을 굳건히 하면, 미국이 한국의 호의를 외면한 채, 북한의 그러한 전략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이다. 이것은 국제정치외교 무대에서‘영원한 적도 없고 영원한 우방도 없다’는 기초적인 지식이 충분히 고려되지 못한 결과이다. 결과는 한국을 배제한 미국과 북한과의 직접적인 접촉, 즉 통미봉남에 의해서 핵협상이 진전되고 북한에 대한 미국의 식량지원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한국은 더 이상 주변 4대 열강들에 대한 어떠한 캐스팅보트도 갖고 있지 않으며, 북한에 대해서도 기존의 영향력을 전혀 행사할 수 없는, 그야말로 우물 안의 개구리와 같은 신세로 전락되어 버리고 말았다.
통미봉남 전략의 결과로 인한 미국과 북한의 관계개선을 바라보면서, 이명박 대통령은 서둘러 북한에 남북연락사무소 설치를 제안하고 옥수수 5만 톤 지원을 제안했었다. 그러나 이것은 열차 떠난 뒤에 손 흔들기와 같은 행동에 지나지 않는다. 앞서 기근에 직면한 가정의 사례를 살펴 본 것처럼, 이러한 남한의 시도는 오히려 북한의 감정만 악화시킬 뿐, 우리나라에 별다른 이득을 가져다주지 못할 것으로 사료된다. 왜냐하면 북한을 도와주어야만 할 정확한 타이밍을 놓쳐버렸고, 돕는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그 동안의 행적으로 미루어 볼 때, 미국의 식량지원을 받게 된 북한이, 자신의 자존심을 버리면서까지 남한에 구걸원조를 요청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의 저렴한 노동력과 엄청난 지하자원 그리고 양호한 관광자원 등의 경제적 이점들은 모두 다,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수단과 발판으로 사용될 수 있는 자원들이다.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을 호언장담하며 747공약을 내세웠던 이명박 정부는,‘실용주의’를 표방한 자신의 주장과 모순되게도, 이러한 북한의 자원을 사용할 기회를 스스로 포기해 버리고 말았다. 사실 지난 10년 동안 2명의 대통령과 그들 정부가 이런 경제적 이점을 위해서 투자해 놓은 자본은 엄청난 것이며, 이제 그 투자의 대가를 회수할 시점이 도래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은 그 기회를 모두 포기해 버리고 만 것이다. 이것은 이명박 정권의 경제적 시야가 얼마나 편협하고 단편적인지를 잘 보여 주고 있는 사례이다.
6. 기득권 세력의 혼동전략 : 이념적 좌파와 경제적 좌파의 혼동
경제 대통령을 표방하고 당선된 이명박 대통령과 현 집권 기득권 세력들은 북한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이러한 경제적 이점들을 모두 외면해 버린 채, 단지 지난 10년 동안 김대중-노무현 두 정권이 친북성향의‘좌파’정부였다는 것만을 끊임없이 지적하고 있다. 그들은 지난 10년에 걸친 좌파정권들로 인해, 북한에 의한 남한의 내부혁명에 의해서 대한민국이 전복될 위험에 크게 노출되어 버렸다고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10년간 한국 정부의 모든 정책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러한 기득권 세력들의 생각과 주장은 결코 올바른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이런 현 정권의 생각은‘이념적 좌파’와‘경제적 좌파’를 혼동한 개념적 불일치 때문에 생긴 것이다. 이데올로기적으로 좌파와 우파를 구분하는 기준은 그 정권이 공산주의 또는 사회주의적 정체성을 지니고 있느냐 아니면 자유민주주의 또는 자본주의적 정체성을 지니고 있느냐에 의해 구분 된다. 그러므로 김대중-노무현 정권을 이념적인‘좌파’정권으로 간주하는 것은 지극히 단순하고 편협한 생각일 뿐이다. 이들 두 정권을 이념적 좌파 정권으로 본다는 것은, 자유비밀선거에 의해서 이들을 대통령으로 선출해준 국민들 대부분을 좌파 공산주의자로 간주하는 것과 같다.
어쩌면 이명박 대통령과 현 권력층의 이러한 편견으로 인해, 현재의 촛불시위를 바라보면서 그 배후 주동자가 좌파 빨갱이이며, 모든 국민들이 공산주의자들의 주장에 쉽게 준동된다고 여기고 있는 지도 모른다. 하지만 과거 대한민국 정부가 남로당원들이나 남파간첩들을 다루어 본 결과에 의하면, 공산주의자들이 지니고 있는 이념적 성향은 그리 쉽게 변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공산주의 이념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사상을 조변석개(朝變夕改)하듯이 수시로 뒤집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자유민주주의 이념에 적응된 사람도, 자신의 사상을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어 공산주의 사상을 손쉽게 받아들이지도 않는다. 이처럼 이념적 이데올로기의 힘은 어느 쪽이든 매우 강력한 것이다.
그런데 국민들은 소위 좌파 정부 10년 만에,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에 압승을 안겨주면서 자신의 성향을 바꾸어 버렸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을 반대한 국민들은 또 다시 3달 만에 그 성향을 뒤집어, 6.4 보궐선거에서 집권 여당인 한나라당에 참패를 안겨 주었다. 이것은 대다수의 국민들과 지난 10년 동안의 두 정권이, 결코 이념적 좌파가 아니었음을 반어법적으로 입증하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좌파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있는 국민들은, 이처럼 쉽게 자신의 사상과 이념을 바꾸지 않기 때문이다. 김대중-노무현 정권은 이념적으로 분명한 '우파'에 해당된다.
이념적 좌우파와 달리 경제적인 좌우파가 있다. 경제적으로 좌파와 우파를 나누는 기준은,“분배”와“성장”이다. 일반적으로 성장우선의 경제정책을 실시하는 정부는 경제적 우파정부로 평가되고, 분배우선의 경제정책을 실시하는 정부는 경제적 좌파정부로 평가된다. 이런 기준으로 바라 볼 때, 지난 10년간의 김대중-노무현 정권은 경제적 좌파정부로 간주할 수 있으며, 그 이전의 정권과 현재의 이명박 정권은 경제적 우파정부로 간주할 수 있다. 성장을 중시하는 경제적 우파정부는 먼저 경제 전체의 총량을 키워야만, 일반 국민들이 나누어 갖는 파이가 커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에 분배를 중시하는 경제적 좌파정부는 먼저 분배를 통해서 국내수요를 증대시켜야만, 전체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게 되어 총량적인 국부(國富)가 증가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이들의 주장에는 각각 일장일단(一長一短)이 있으므로, 어느 정책이 절대적으로 옳고 그르다고 말할 수 없다. 따라서 이명박 정권이 자신들이 성장 중시의 경제적 우파정책을 선호한다고 해서, 분배 중시의 경제적 좌파정책을 선택한 김대중-노무현 정권을 소위 빨갱이 정부인 이념적 좌파정부라고 비판하는 것은 논리적-윤리적 타당성을 갖지 못한다. 김대중-노무현 정권은 이념적으로 볼 때 명백한 우파 정권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이명박 정권은 계속해서, 지난 10년간의 두 정권이 이념적 좌파정권이라는 비난을 서슴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비난은 이념적인 좌우파와 경제적인 좌우파를 제대로 분별하지 못한 개념의 혼돈에서 비롯된 것이다.
7. 자본주의 경제의 본질적 한계 : 양극화 현상의 가속화
이명박 대통령이 계속해서 주장하고 강조하는 것처럼, 자본주의는‘경쟁(競爭)’에 의한 기술혁신과 기술개발을 통해서 자본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 발전하게 된다. 맞는 말이다. 하지만 자본주의에는 또 다른 본질적인 함정이 도사리고 있다. 그것은 경쟁의 밑바닥에 숨어 있는“효율성(efficiency)”이라는 함정이다. 경쟁에 승리하려면 반드시 효율성을 지니고 있어야만 한다. 그런데 이 효율성은 자본이 많을수록 더 효율적으로 된다. 돈을 사용하여 교육을 통한 인적능력을 향상시키고, 새로운 장비를 구입하고, 고급 정보를 보다 많이 획득함으로써 ... 자본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점점 더 효율적으로 되어, 경쟁에서 살아남을 가능성이 더 높아 진다.
반면에 돈이 없는 가난한 사람은 그 모든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하기 때문에, 갈수록 그 효율성이 떨어지게 되어, 결국에는 경쟁에서 살아남지 못하고 도태되고 만다. 일종의 적자생존(適者生存)과 약육강식(弱肉强食)의 자연 생태적 논리가, 경제현상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다. 이에 따른 필연적인 결과는 소득의 양극화(兩極化)다. 소득 양극화는 결국 사회 모든 분야의 양극화로 파급된다.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중산층이 감소하거나 붕괴되는 현상이 발생하면, 지속적인(Sustainable) 경제성장이 어렵게 되고 사회적 불안이 야기되어, 국가가 총체적으로 퇴보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우리나라도 박정희 정권의 국가경제개발 이후 전두환-노태우-김영삼으로 이어지는 경제적 우파정권 기간 동안, 세계가 놀랄 만큼 탁월한 자본주의 경제성장을 이루어 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양극화현상 역시 쉬지 않고 증가되었다. 이런 양극화현상의 증가는 김영삼 정권 말기에 터진 외환금융환란(IMF)으로 인해 더욱 가속화되어 매우 심각한 상황이 되었었다. 왜냐하면 경제가 어려울수록 상위 고소득층에 미치는 충격보다 하위 저소득층에 미치는 충격이 더 크기 때문이다. 환란의 때에 고소득 계층은 가진 자본을 이용하여, 더 유리한 소득증대 기회를 발견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하위 저소득층에게는 단지 어려운 경제적 고통을 감내하는 것 외에 별다른 대안이 주어지지 않는다. 중산층은 경제적 위기에 적응해서 살아남으면 고소득층으로 진입할 수 있게 되고, 그렇지 못하면 저소득층으로 떨어지게 되어 양극화현상을 가속화 시킨다.
이런 IMF의 어려움 가운데 새롭게 정권을 잡은 김대중 정부는, 양극화현상을 최우선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경제적 좌파정책을 당연히 선택해야만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만약 이때에 성장을 중시하는 경제적 우파정책을 선택한다면, 극심한 양극화 상태는 더욱 더 가속화되어 사회는 집단과 계층 사이의 심각한 분열과 대립에 직면하게 되었을 것이다. 김대중 정권의 뒤를 이은 노무현 정부 역시,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양극화 상태로 인해서, 분배 중시의 경제적 좌파정책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다행스럽게도 김대중-노무현 두 대통령은 경제적 좌파정책인 분배정책을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대통령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들 두 대통령은 일반 서민들을 위한‘분배’정책을 시행할 마음을 지니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만약 지난 10년 동안 우리나라 정부가‘성장’을 중시하는 경제적 우파정책을 계속해서 집행했다면, 경제적 사회적 양극화현상은 극단으로 치우쳐, 아마도 필리핀이나 남미의 경우처럼 부자들은 한없이 더 잘 살게 되고, 가난한 사람은 지난날의 경제적 번영의 그림자초차도 누리지 못하는 부익부 빈익빈의 매우 비참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지난 10년 동안 경제적 좌파정부가 들어선 것은 대다수의 국민들에게는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반면에 소수의 고소득계층과 부유층과 같은 기득권 계층에게는 고통의 세월이 되었을 것이다. 때문에 이들에게는 지난 10년의 세월이 잃어버린 세월로 여겨지는 것이다.
이들은 김대중-노무현 정권의 경제적 좌파정책에 혀를 내두르며, 자신들의 집단적 이익을 회복하기 위해서 분배가 아닌 성장 중심의 경제적 우파정책이 시행될 수 있는 권력을 세울 방법을 찾아 나섰다. 이들 기득권 세력은 김대중이나 노무현처럼 정치적-외교적인 탁월한 식견을 지닌 사람을 크게 필요로 하지 않았다. 그 대신에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 마치 박정희 대통령과 같이 불도저처럼 전진할 수 있는 강인한 기질을 지닌 사람을 필요로 했다. 결국 이들 기득권 세력의 대안으로 최종적으로 선택된 것이 바로 이명박 서울시장 이었다. 많은 국민들이 이명박을 선택한 행동에는 조중동의 전략이 있었다.
8. 기득권 세력을 위한 조중동의 비열한 책략
경제적 상위 1~2% (확대하여 5%)의 이들 기득권 세력은, 자신들의 이익을 대변해 줄 수 있는 적격자로 자신들과 동일한 계층에 속한 이명박 후보를 선택했다. 그리고 이들은 자신의 이익을 되찾기 위해 조선, 동아, 중앙일보라는 대중적인 매체와 손을 잡고 국민들을 규합해 나가기 시작했다. 기득권층을 대변하는 소위‘조중동’으로 일컬어지는 언론매체들 역시 이미 기득권층에 속해 있었다. 때문에 지난 10년 동안 자신들의 이익을 빼앗아 가난한 서민들에게 나누어주는 경제적 좌파정책을 시행한 김대중-노무현 정권을 지속적으로 공격하면서, 일반 국민들을 자신들의 편으로 끌어 모으기 시작했다.
이들이 사용한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바로 이념적 좌파와 경제적 좌파를 동일한 개념으로 혼돈 시키는 것이었다. 이들 조중동은 이념적으로 볼 때 우파정부가 분명했던 김대중-노무현 정권의 경제적 좌파정책을 적극 활용했다. 이들의 적극적인 홍보에 의해서 두 정권은 경제적 좌파정권이 아닌 이념적인 좌파정권으로 국민들에게 오해를 받게 되었다. 조중동에 의해 국민들은 지난 10년 동안에 일어났던 상위 5% 미만에 불과한 기득권 계층의 경제적 손실이 마치 자기 자신의 손실인 것처럼 착각하게 되었다. 그 결과 국민들은‘성장’위주의 경제적 우파정책을 표방한 이명박 후보를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증가시켜 줄 대통령으로 선택하게 된 것이다.
특히 조중동은 노무현 대통령을 집중적으로 공격하였는데, 이는 노무현 대통령이 재벌해체 내지는 재벌억압 정책을 공공연하게 시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득권 세력이 집결되어 있는 서울에 위치한 수도(首都)를 대전으로 옮기려는, 기득권 계층의 심장에 비수를 박는 것과 같은 일을 시도했기 때문이다. 이씨조선 왕조의 역사에도 이러한 임금이 있었다. 바로 정조대왕이었다. 정조는 당시 한양을 근거로 기득권층을 이루고 있었던 노론 벽파의 근거를 허물기 위해서 왕궁을 수원으로 천도하기로 작정했고, 수원에 화성을 쌓았다. 하지만 정조는 기득권층의 반발을 끝까지 막아내지 못하고 이 일을 계기로 독살(?)당하는 운명에 처하게 되었다. 이와 마찬가지로 노무현 대통령도 결국 기득권층과 이들을 대변하는 조중동의 입김에 의해‘탄핵’이라는 역풍에 휘말리게 된다.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을 자신들의 편이라고 확신한 일반 국민들에 의해서, 탄핵으로부터 벗어나게 된다.
탄핵의 위기에서 벗어난 노무현 대통령은, 그 이후 이들 기득권 세력의 힘을 피부로 절감하게 되었다. 때문에 노대통령은 기득권 세력을 어느정도 배려하는 정책을 동시에 추진하기 시작했다. 이로 인해 일반 국민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탄핵에서 건져준 노대통령에 대해 배신감을 느끼게 되었다. 기득권 계층도 역시 자신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노대통령의 경제 정책에 여전히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결국 모든 계층의 이탈로 말미암아 노대통령의 지지율은 급속히 하락하게 되었다. 이처럼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하는 것을 조중동은 놓치지 않았다. 조중동은 노무현 대통령을 집중적으로 공격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은 이러한 조중동의 공격을 권력의 힘을 사용하여 틀어막지 않았고 개인 노무현의 자격으로 맞받아쳤다. 이는 대통령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권력을 사용하여 언론을 공격하거나 이용할 때,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독재가 됨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 자신 역시 지난날의 독재 권력에 저항하여 투쟁한 과거를 지니고 있었으므로, 자신이 대통령이 되어 그와 동일한 독재를 한다는 것은 스스로도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민주적인 방법이라도, 대통령과 언론의 계속된 투쟁에 대하여, 국민들은 지치고 싫증이 나기 시작했다. 국민들은 노무현 대통령이 왜 대통령까지 되어가지고 그러한 행동을 계속 하고 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결국 대통령의 지지율은 더욱 더 낮아지게 되었다. 조중동과 기득권 세력들은 이런 결과가 자신들에게 결코 손해되는 일이 아니었으므로, 계속해서 노무현 대통령을 공격하여 국민들을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였다.
후일 노무현 대통령은 언론의 이러한 힘을 절감하고 언론이 단순한 기업이 아니라 바로‘권력’그 자체임을 깨닫게 된다. 아니 어쩌면 이를 처음부터 알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따라서 노 대통령은 언론권력이 정부의 공적(公的)인 정보를 무차별적으로 수집하여, 자신들의 이익에 유리하게 왜곡된 방법으로 보도하는데 제동을 걸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게 된다. 왜냐하면 이런 작업을 통해서 언론권력이 결국 기득권 계층의 이익을 옹호하고 대변하기 위하여, 국민을 기만하고 여론을 왜곡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노 대통령은 언론기자들의 정부 정보 취재 방법에 대한 개혁 방안을 내놓게 된다. 하지만 조중동을 필두로 한 언론들은 이러한 대통령의 방침이‘언론탄압’이라며, 또 다시 대통령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조중동을 비롯한 언론에 회유된 국민들은 계속해서 노대통령이 잘못한다고 판단했다. 그랬던 국민들이 이제 이명박 정부 아래서 조중동의 진짜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 촛불을 밝혀 든 국민들은, 기득권 계층의 이익을 위해서 진실을 왜곡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조중동의 폐간을 외치고 있는 것이다.
9. 개신교의 세속화와 뉴라이트의 등장
한편 이명박을 비롯한 기득권 계층은 기독교 특히 개신교라는 종교와도 깊이 연계되어 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시작된 이른바“삼박자 축복”은 한국 개신교뿐만 아니라 세계 교회에‘기복신앙’의 바람을 몰고 왔다. 기복신앙에 젖어들면 세상에서의 물질적 성공이 하나님의 축복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축복을 받고 더 큰 성공을 한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여겨진다. 그러다보니 세상에서 돈과 권력과 명예를 얻는 것이, 믿음이 좋은 증거로 여겨지는 교회의‘세속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런 기복신앙과 교회의 세속화 현상은 당연히 부(富)를 경고하고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에 대한 많은 관심을 표명한 성경의 참된 가르침과는 전혀 동떨어진 잘못된 신앙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복신앙은 기득권 계층으로 급속히 파고들었다.
기득권 계층은 이미 세상에서 크게 성공한 사람들이므로, 교회에 등록한 후 조금만 열심히 하면 그들이 이룩한 세속적인 성공으로 인해서, 아주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간주 되었다. 또한 기복신앙에 의해서 세속적인 성공을 부러워하는 교인들이 늘어나면서, 이들 기득권 계층은 교회 안에서 매우 빠른 속도로 장로와 권사와 같은 중추적인 계층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종교와 세속적 권력의 결탁이 시작된 것이다. 이러한 종교와 권력의 결탁은 결국 일부 목회자를 포함한 정치가들과 기득권 세력이 함께 힘을 합쳐“뉴라이트”라는 단체를 결성하도록 만들었다. 뉴라이트 단체를 결성하는데 있어서도 조중동은 상당한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기득권 우파(라이트) 계층들은, 경제적 좌파정책을 이념적 좌파(레프트)로 몰아 부치면서, 대한민국의 정체성 위기를 끊임없이 지적하여 국민들을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였다. 이들 우파(Right) 계층들은 서구에서 시작된 신(New)자유주의(新自由主義)의 정치경제적 이념을 일부 받아들인 후, 자신들의 명칭을‘뉴라이트(New Right)’로 명명하고 적극적으로 기득권 계층의 이익을 대변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서구에서는 이미 신자유주의 이론의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되었기 때문에, 이들 서구 선진국들은 신자유주의적 사상에서 탈피하고 있다.
뉴라이트 집단이 표면상 외치는 대의명분(大義名分)은 결코 기득권 계층만의 경제적인 이익추구가 아니다. 그렇게 해서는 일반 국민들에게 호응을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들은 끊임없이 이념적 좌파, 즉 이데올로기적 좌우파의 대립을 부추기면서, 국민들 사이에 색깔 논쟁을 야기 시켰다. 이로 인해 국민들은 뉴라이트 집단이 특정 기득권 세력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가 아니라, 대다수 국민들을 위한 경제적 성장을 추구하는 단체로 인식하게 되었다. 또 이념적인 좌파 빨갱이 공산주의 세력들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단체로 잘못 인식하게 되었다.
한국전쟁 때, 공산주의에 너무나 지독하게 당했던 고통스러운 기억을 가지고 있던 60세 이상 국민들과, 그들에 의해 공산주의가 얼마나 나쁜 지를 철저하게 배운 그 다음 세대들은, 조중동과 뉴라이트 및 개신교 교회를 동원한 기득권 계층의 집요한 색깔론 공방에 속수무책으로 넘어갔다. 그 결과 국민들은 지난 10년간의 김대중-노무현 정권을 경제적 좌파가 아닌 이념적 좌파정권으로 규정하는데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동조했다. 결국 개신교 대부분이 뉴라이트 운동에 앞장서는 결과가 되었고, 국민들로 하여금 이명박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들고 한나라당을 최대 여당이 되도록, 국민의 표를 몰아주는 결과를 가져왔다.
10. 권력을 쟁취한 기득권 세력의 자기 이익추구
문제는 이들의 지원을 받은 이명박 후보가 대통령이 되자, 대통령을 포함한 이들 기득권 계층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권력을 이용하여, 지난 10년 동안 잃어버렸던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을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급하게 챙기기 시작했다. 이들은 국민들의 이익을 배려하는 것보다 자신들의 이익을 얻는 것이 더 우선이었고 더 소중했다. 이들은 더 이상 국민들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으며, 자신들에게 더 큰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에만 관심을 기울였다. 그와 같은 연장선상에서 이들은 자신들의 이해(利害)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미국의 눈치를 살피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이들 기득권 계층은 자신들이 권력을 잡는데 성공하자, 그동안 자신들의 이익을 빼앗아 서민들에게 나누어주는 경제적 좌파정책을 집행한 김대중-노무현 정권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또한 이들은 공격에 사용했던 모든 수단과 방법들을 집중적으로 사용하여, 이명박 정권을 보호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라면, 자신들이 과거에 직접 했었던 동일한 말과 논리들도 손바닥 뒤집듯이 손쉽게 뒤집어 버린다.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체면이나 명예가 아니라 단지 경제적인 이익이었기 때문이다. 이들에게 일구이언(一口二言)은 더 이상 아무런 윤리적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다. 그것이 자신에게 경제적 정치적 권력적인 이익만 가져다만 준다면 말이다.
이들의 이런 행태는 가히 경제적 인간이 아니라, 경제적 동물의 모습 즉‘짐승의 모습’과 매우 흡사한 것으로 국민들에 눈에 비쳐지게 되었다. 그 결과 국민들 사이에서는 대통령을 생쥐(Mouse; Rat)에 빗대어 호칭하는 현상까지 나타나게 되었다. 국민들이 이들이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들이 외치는 소리에 더 이상 반응하지 않고 또 반응할 수도 없다고 생각하면서 마음 놓고 이들을 조롱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수많은 국민들의 그토록 간절히 그토록 끈질기게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왜 이명박 대통령이 재협상 요구에 들은 척도 하지 않는가 하는 근원적인 이유이다. 동시에 왜 조중동이 일구이언(一口二言)도 서슴지 않으면서 노무현 대통령을 그토록 집요하게 공격한 반면, 이명박 대통령을 악착같이 보호하려 드는가 하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이기도 하다. 이들 기득권 계층과 세속화된 교회와 이에 편승하여 이익을 보려는 권력층 사람들에게는, 국민들이 그토록 목이 쉬도록 부르짖는‘재협상’이나‘국민의 뜻’과 같은 것들은, 더 이상 관심의 대상이 아니다. 이들에게는 오직 자신들을 위한 경제적 이익과, 자신들만의 권력독점에만 관심이 있을 뿐이다.
만약 이들이 어느 순간에 국민의 복지를 위하고 국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려는 행동을 취한다면, 그것은 이들이 진정으로 국민들을 위하고자 하기 때문은 결코 아닐 것이다. 이들은 자신들의 과도한 이익추구에 대한 국민들의 저항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에게도 경제적인 손실이 발생할 것을 예감할 때만, 마지못해 국민들을 위하는 제스처로 이러한 정책들을 사용하게 될 것이다. 국민들의 복지를 위한다는 이들의 정책을 자세히 살펴보면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정책은 거의 없을 것이다. 실제로 국민들을 위하는 모든 정책은 대부분 단기적이며 임시방편적이며, 자신들의 이익이 침해받지 않는 정책들로 되어있을 것이다.
11. 기득권 세력에 저항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 " 총파업 "
그러므로 이들에 대한 국민의 저항이 효과적인 것이 되려면, 이들에게 경제적이고 권력적인 타격을 구체적으로 가할 수 있는 것이어야만 한다. 어쩌면 노무현 대통령은 이러한 내막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그가 촛불집회 정국을 바라보면서 무조건 청와대로 진격하는 것은 아무런 실익도 없으며, 자신의 경우를 예로 들어, 이명박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그런 시위를 전혀 두려워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나아가 노무현 대통령은 국민들이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권력의 실체를 지니고 있는‘국회의원’들을 압박하는 것이라고 했다. 지금까지 살펴본 논리에 의하면, 그와 같은 노무현 대통령의 주장은 매우 정확한 판단인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국민들은 또 다른 방법으로 일반 서민들의 고통을 줄이면서, 소수 기득권 계층에게 치명적인 경제적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찾아야만 한다. 그럴 때 저들 소수의 기득권 계층은 국민들의 저항에 반응을 보일 것이다. 저들은 자신의 경제적 손실이 커지면 커질수록, 국민을 두려워하고 국민의 뜻에 따르게 될 것이다.
소수의 5% 미만 기득권 계층에 치명적인 경제적 손실을 가하기 위하여, 국민들 역시 자신의 손실을 어느 정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될 수도 있다. 국민들은 이런 손실을 기꺼이 감내하려는 마음을 갖고 있어야만 한다. 그렇지 않는 한,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한 한나라당과 기득권 세력의 고집을 꺾기란 거의 불가능 할 것이다.
기득권 계층은 국민 전체가 아니라 오직 자신들의 이익만을 우선적으로 대변해 줄 수 있는 인사들 예를 들면, 고소영 내각과 강부자 비서진 같은 사람들로 권력의 핵심을 장악하고 있다. 이들은 자기들 나름대로의 기득권 계층적 사고방식에 젖어 있기 때문에, 그 속성상 국민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지 않는다. 노무현 대통령의 지적대로 경제적 권력적 압박을 가하지 않는 한, 국민들의 판단과 평가와 비난은 이명박 대통령에게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을 것처럼 보인다.
네티즌과 국민들은 광고주 압박에 의해 조중동을 공격함으로써, 조중동의 태도와 보도내용과 논조를 잠시 동안 흔들어 놓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소유자와 최고 운영자 계층을 바꾸지 않는 한, 이들 조중동이 환골탈태(換骨奪胎) 하여 전적으로 국민을 대변하는 일들은 좀처럼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현 기득권 계층 역시 이러한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은 무리한 물갈이 작업이라는 욕을 먹어가면서도, 공공단체장 및 공기업 CEO들에 대한 인위적인 인사교체를 고집스럽게 단행하고 있는 것이다.
저들 기득권 계층에게 결정적인 위협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것은 저들과 동일하게 자본주의적 사고에 깊이 물들어 있고, 또 성장위주의 경제적 우파에 속한 사람들이 정권을 잡고 있는 나라를 살펴보면 알 수 있다. 그 나라 국민들이 가장 효과적으로 자주 사용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살펴보면 된다. 그것은 바로 “총파업”이다. 우리는 유럽의 많은 나라에서 각 업종별로 또는 각 분야별로 “총파업”을 시행한다는 소식을 자주 접하게 된다.
어떤 경우는 모든 업종이 연대해서 전체 분야에서 그야말로 국가적인 “총파업”을 벌이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 유럽의 거의 모든 나라에서 권력자와 지배계층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항복하게 된다. 왜냐하면 “총파업”은 소수의 기득권 계층의 이익에 결정타를 가하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반면에 국민들은 총파업의 피해를 서로 나누어 감당하기 때문에 기득권 계층보다 그 충격을 훨씬 적게 느낀다. 유럽의 여러 국가들은 이런 빈번한 총파업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경제가 뒤로 후퇴하거나 망하는 일도 별로 나타나지 않았다. 우리는 이점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한다.
“총파업”에 관한 한 우리나라에서는 기득권 계층이, 거의 알레르기 내지는 노이로제 증상을 보인다. 따라서 이들은 “총파업”의 첫 글자만 나와도 일단 좌파, 빨갱이, 공산주의와 연결시키고자 하는 유혹을 받는다. 이것은 기득권 계층이, 총파업으로 인한 자신들의 경제적 피해를 일반 국민 대부분의 피해로 몰고 가, 총파업에 대한 국민적 거부감과 저항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하여 자신들의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물론 그들의 주장처럼 총파업은 국민들에게 어느 정도 손해를 주는 것은 틀림없다. 하지만 살 속에 고름을 짜내려면 칼로 자기 피부를 절개하는 아픔을 감내해야 하듯이, 기득권 계층의 잘못을 바로 잡으려면 국민들 모두도 역시 어느 정도의 손실과 고통을 감내해야만 할 필요가 있다.
만약 총파업에 대한 기득권 세력의 색깔논쟁에 국민들이 호도되어, 이 방법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면, 기득권 세력을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은 단지 선거에 의한 방법만이 남게 된다. 그런데 이것은 4~5년이란 세월을 기다려야만 된다. 이 기간 동안 기득권 세력은 자신들의 이익을 최대한 많이 얻으려고 노력할 것이며, 더 나아가 자신들이 장악한 권력을 장기적으로 보유하기 위하여 가능한 한 온갖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려고 시도할 것이다. 이들은 분배를 중시하는 경제적 좌파가 만들어 놓은 각종 법률들을 폐기하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성장 중시의 경제적 우파에 해당되는 많은 법률들을 제정할 것이다. 이러한 조짐은 18대 국회에서 제1호로 접수된 법률이 바로 소수 5% 미만의 부유층에게 주로 혜택을 줄 수 있는 종부세에 관한 법률임을 통해서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이 법안은 서울 강남지역 소속 한나라당 국회의원에 의해서 접수된 것이다. 이들은 법적으로 공기업“민영화”를 가능하게 만들어 놓을 것이며, 권력유지를 위해 대통령 중임제로“헌법개헌”도 시도할 것이다.
하지만 국민들은 한나라당뿐만 아니라 민주당을 포함한 어떤 정당도, 정권을 잡은 뒤에 기득권 세력화하여,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려는 것에 저항할 것이다. 이것이 지난 10년의 집권 뒤에, 민주당이 선거에서 참패한 이유이기도 하다. 한나라당도 4년 후에 국민들에 의해서 민주당처럼 철저하게 버림받을 수도 있다. 때문에 기득권 계층은 자신의 정치권력을 상실하지 않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대비책을 강구할 것이다. 국민들은 기득권 세력과 계속 충돌할 수밖에 없고, 국민들의 삶과 생활은 점점 더 피폐해 질 것이다. 국민들의 마음은 치유되기 힘든 상처와 아픔으로 점철되어 버릴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국민들이 이러한 고통을 오래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유럽과 같은 선진 자본주의 국가에서 기득권 지배계층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매우 빈번하게 그리고 아주 유용하게 사용해온 “총파업”을 대안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이제 국민들은 이러한 대안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할 시점이 되었으며, “총파업” 보다도 더 유용한 단기적인 대응 수단이 과연 존재하는지도 심각하게 숙고해 볼 때가 되었다.
12. 마무리 글 : 기득권 세력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
이 글은 기득권 계층의 모든 재산과 소득을 다 몰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프로레타리아 혁명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니다. 이점에 있어서 어떠한 오해도 없길 바란다. 이 글은 기득권 계층도 이익을 보고, 힘없고 가난한 일반 서민(庶民)들도 이익을 보는 올바른 세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더 나아가 부유한 기득권 계층보다는 가난한 일반 국민들에게 더 많은 경제적 이익이 돌아가는 하후상박(下厚上薄)의 원리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는 사회정의(社會正義)에도 옳고 이명박 대통령과 뉴라이트의 상당수가 속해 있는 기독교적 진리에도 일치하는 것이다.
지금 국민들이 들고 일어난 촛불이 쉽게 꺼지지 않는 이유 가운데는, 미래에 바람직한 조국의 모습을 기대하기 힘들 것이라는 분노도 포함되어 있다. 국민들은 100여일이 지난 지금까지의 이명박 정부의 각종 정책들을 통해, 기득권 계층이 일반 국민들의 희생을 담보로 자기들만의 이익을 추구하려는 냄새를 맡고 있는 중이다. 만약 이러한 냄새가 갈수록 더욱 더 짙어질 것이라고 국민들이 판단한다면, 그리고 합리적인 징계수단인 투표권을 사용할 수 있는 날까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 한다면, 국민들은 매우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하게 될 수도 있다.
이때 욕심에 사로잡힌 기득권 세력은 자신들이 가진 모든 권력을 사용하여, 국민들을 무력으로 제압하려 들 것이다. 세계 역사는‘독재 권력은 결코 민주주의에 길들여진 국민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은 지난 10년 동안 자신들이 그 이전에 피를 흘리며 쟁취한 민주주의의 자유로운 맛에 이미 길들여졌다. 더 이상 독재 권력의 탄압을 순진하게 받아줄 수 없는 상태가 되고 말았다. 바로 이것이 이명박 정권이 출범한지 단 100일 밖에 안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연일 촛불을 밝혀들고 독재타도를 외치면서 거리로 나선 또 다른 이유다.
극단적인 상황에 돌입하게 되면, 소수 기득권 세력과 일반 국민과 대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 이로 인해 국가전체는 엄청난 혼란에 휘말리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기득권 계층은 반드시 패배할 수밖에 없고, 이들은 자신들이 야기한 결과에 대한 분명한 대가를 치러야만 할 것이다. 우리나라 헌법에서도 아무리 현직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내란(內亂), 외환(外患)을 야기한 죄는 결코 면책 대상이 되지 못한다. 대통령을 포함한 기득권 계층은 이러한 사실을 끝내 외면하지 말고, 시의적절(時宜適切)한 타이밍이 모두 지나가기 전에, 현명한 판단과 결정을 내리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 출처 : 아고라 그루터기추억님 6월 10일 작성글 -
원문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21087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