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기에 판단은 당신에게 맡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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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정치권 자체는 PSI에 대한 대응이나 논의는 전혀 가능하지 않은 상태임을 감안하자.
굳이 지금 하는이유는?
분명 북한에서 미슬(미사일)을 쏘았고 북핵 실험을 했던것도 맞다.
일단 여기까지는 팩트고 이는 핵전력의 재차 확인에 불과하다.
분명 이는 북한의 강력한 도발이며 이에 대해서는 어떤 부정도 하긴 어렵다.
그리고 두가지 사건이 있었음을 상기하자.
이는 지금의 결정을 하는데 가장 큰 도움을 주었던 사건들로도 해석할수 있다.
- 개성공단 관련 사건.
- 유모씨 억류 사건.
유모씨 억류 사건으로 인해 PSI결정은 늦춰졌지만, 실제로 지금 같은 큰 뉴스가 발생하였기에 더 큰 뉴스를 통해 덮어 버려야 한다는 것. 그것을 이해하면 대응은 어느정도 읽히리라 본다.
관련기사: 발표시기 오락가락, 북 핵도발로 고민끝
> 정부의 의도는 하고 싶어 근질거리는데 결국 북한이 핑계를 줘서...
관련기사 : 정부 PSI 북 위험물질 도입방지 도움 될것, 북 반발 군사적 충돌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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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을 볼때 중요한 관점 중 하나는
"뉴스는 필요할때 꼭 그자리에서 나오게 되어 있다." 라는 점이다. 지극히 사소한 실수에서 파생되는 것이나, 의도하지 않은 우발적 사고를 제외한 상당수의 뉴스는 모든 권력과 의도의 반영이라 봐도 좋다. (특히 경제뉴스가 그러하다. 이건 농담이 아니다.)
주식시장에 왜 절묘하게 뉴스가 그 타이밍에 터지느냐? 라는 대답. 특히 주가를 일으키거나 흔들거나 올릴때 왜 그런 뉴스가 나오는지 생각해본적이 있는가? 그리고 하나의 명제를 숙지 하라. "정부도 세력중 하나다" 그리고 이건 음모론이 아니다.
그렇다면 이 이후를 짚어 보자.
- 북한과 남한의 충돌은 가시적이다.
- 남한으로 가장 좋은 시나리오중 하나는 국지전의 발발이다. 특히 서해교전급의 두세배쯤 되는 국지전은 정말로 현정부에선 환영할만하다. 이를 통하여 정확히는 다음의 부수적인 효과를 노릴수 있다.
관련기사 : MB가 챙겨야 돌아가는 안보라인.> 기사는 실제 청와대의 강력 개입을 이야기 하고 있다. 당연하다. 특히 주목할점은 안보회의를 직접 주재 한다는 점. 대통령이 주재하는게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의 의지가 지금의 상황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남북 대치 상황자체가 그의 의도 라는 생각이다.
관련기사 : 강공 vs 강수, 다음은 군사적 충돌?
> 현재로는 사실상 남은 카드가 전쟁이나 전쟁에 준하는 상황(국지전) 밖에다고 보면 된다.
관련기사 : 한나라 전쟁위기 사실상 배제하지 않는 분위기> 기사 그대로. 누가 가장 좋아하느냐? 라는 문제.관련기사 : 北, 전면전 양쪽 파괴, 국지전에는 북측 승리 [2]> 러시아 전문가가 한 이야기.
* 외부의 적으로 관심을 돌릴수 있다. 이는 현재의 레임덕 정권을 한방에 회생가능한(정확히는 정권의 선천지기를 짜내는) 상황이 올수 있다. 어쟀든 다시금 강경한 목소리를 올릴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이는 국내의 다른 목소리를 잠재울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한다.
관련 기사 : 북한 핵실험 마지노선 넘었다 - 행동 대 행동(중앙일보)
> 뭐 중앙일보 기사임을 감안하고.. 어쨌든 이제 우리는 할거 다했으니 남은건 행동이라는 뉘앙스. 결국은 구실을 기다렸다 라는 것에 가깝다.
> 네이버 뉴스를 검색했을때 최근의 대북 뉴스는 조중동이 위주였으며, 특히 조선 중앙이 강한듯 하다.
* 이는 현재의 힘이 없는 현 정권에 - 조기 레임덕이 거론 되는 현 대통령에 대하여 - 강경한 힘을 부여할수 있다. 말그대로 회생할수 있는 가능성이 나타나는것이라 생각한다. 덤으로 친박에 대한 포지션도 눌러 버릴수 있다.
관련기사 : 盧 서거 후폭풍 부나
> 당연한 말씀. 어쨌든 정국 돌파 카드가 필요하다. 지방선거 패배로 친이계가 한나라당 내부에서 이미 많은 포지션을 잃었다.
관련기사 : 한나라당에 떠도는 분당 그림자(주간조선)
> 주간 조선이니 적당히 들으시고.. 박연차 사건의 시작도 친이의 친박 조지기였음을 상기하시고...
관련기사: 박근혜 신당깃발 치켜드나
> 말 그대로. 친박은 친이에 아주 많이 섭섭하다.
관련기사 : 靑，속으론 통쾌… “對朴정책 필요”
> 이것도 말그대로. 대북이 아니라 대박이다. 박근혜 견제카드가 필요해서 미칠듯한 싯점.
* 반대측(정확히는 극우적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아닌 사람들)을 필요할 경우 조져버릴수 있는 구실을 만들어 낼수 있다. 지금도 PSI결정에 따라 강경한 목소리가 들리는것을 감안하라.
관련기사 : (사설)북한발 안보위기에 딴목소리 안된다.> 기사 제목이 모든걸 말해준다. 일단은 전쟁이니까 닥쳐라 라는 구실. 전쟁을 만들어 내는 쪽에서 설정 하는 아젠다에 리드 당하는 상황이라 볼수 있다.관련기사 : 청와대도 <추격자>보셨나? 지침이 똑같네?> 청와대에서 경찰쪽에 내린 지침. 결국 이걸 제대로 하려면 걸리적거리는걸 쓸어버려야 한다는 이야기.
* 새로운 국민적 민의 표출에 대한 강경한 탄압 구실을 줄수 있다. 이는 한마디로 현재의 법령등을 바꿀수 있는 좋은 구실로 작용 가능하다. (현정부 입장에서 현 정권과 아주 강한 컨트라스트를 지닌 심볼로의 노무현은 국민들 기억에서 빨리 지워져야 한다)
관련기사 : 텅빈 광장, 꽉찬 긴장
> 어쨌든 사람들이 모이는걸 극도로 싫어 한다. 현 정권은 작년의 교훈(?)을 너무 잘알고 있다.
관련기사 : MB정부, "광장공포" 떨칠수 없는 두려움
> 말 그대로.
다르게 표현해보자. 한나라당과 자칭 보수들이 주리줄창 이야기 하던 잃어버린 10년이 "북한의 위협을 통한 남쪽의 시민들을 위협하고 정권차원의 공안 정국을 조성하는 것"이 불가능 해짐을 의미 하는 것이었다면? 물론 이글이 소설임을 잊지 말라.
관련기사 : 권력기관, 당청에서 직접 장악 "견제없는 제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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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사 : 죽창 논란에 최루탄 까지, 공안정국 회귀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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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 김영삼이 몰랐던 미국의 북한(영변) 선폭격 준비 상황과는 다르다.
지금은 미국도 정말 살을 내줄 생각을 못한다면. 특히 지금같은 ICBM급 장거리 미슬이 있는 상황이라면 선제 북폭은 가능하지 않거나 힘들다. 그때는 핵무장 초기였으나, 지금은 다르다. 특히 중단거리 미슬을 하루에 몇발씩 쏘는것은 더욱더 결정에 어려움을 줄것이다. (그리고 북한은 미슬의 해외 수출에도 best practice 가 필요함을 염두에 두자. 실제로 북한의 가장 큰 수출품은 미슬이라고 한다.)
관련기사 : 프랑스 언론 "핵무기 확산 우려"
> 일부 인용을 하자면 북한의 미사일 수출 규모가 매년 5-10억 가량으로 북한의 가장 큰 수출품중 하나라고 한다.
그렇다면?
전면적으로 가는것은 현재 상황에서 마지막 한방이 기다리기 때문에 쉽게 결정하기 어렵다. 정확히는 정권의 존립을 위협하는것은 죄수의 딜레마에서도 최악의 결정을 하도록 하는 지름길이다. 결국 핵을 서로 쏘지 않는 공존을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그렇지만 사이사이에 작은 충돌(여기서는 국지전으로 언급한)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관련기사: 박지원 국지전 가능성 있다.
> 나도 가능성 있다고 생각한다.
관련기사 :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 PSI 전면참여 국지전 발발 가능>
그리고 북한의 핵은, 전쟁억지력의 상징이 크지, 선제 공격용으로 사용하긴 어려울 것이다. 정확히는 핵은 북한의 최후의 보루의 의미기 때문에 가장 큰 카드라는 의미이다. 북한의 핵을 통한 선제 공격의 의미는 그 모든 것의 끝을 의미 한다. 그렇기에 핵을 사용하는것보다는, 북한의 남한에 대한 간보기(소규모 도발)이나, 남한 또는 미국의 선 폭격이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미국의 선폭격은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고 생각한다)
관련기사 : <인터뷰> 데이비드 강 USC 한국학硏 소장
> 미국의 오바마 정부의 가능성은 낮다고 이야기 하지만, 지난 북폭을 실제 준비 했을때는 민주당 클린턴이었다.
현재의 정권의 지지율이 약하기 때문에 정국 돌파용으로 그런 것들은 활용될 가능성이 있고 계속적으로 일본과 남한의 일부 정권층에 좋은 토양을 계속 마련해주리라. (일본의 핵무장은 조만간 시작 될 가능성이 있다.)
관련기사 : “강공 펴왔으나…” 무력감 빠진 일본
> 일본에서도 강경파가 목소리를 얻고 있는 형국.
그리고,
노통이 서거했기 때문에 더이상의 꾸물거림은 정권차원에서 좋은게 없다. 그렇기에 현정권은 PSI에 대한 빠른 결정을 한것이다. 이후의 포석을 내다 본다면 계속적인 시도(남한의 도발이던 북한의 도발이던)가 이루어 질것이며, 그에 대한 언론의 보도는 (지속적으로 자극을 올려줘야 하므로) 갈수록 강해 질것으로 생각한다. 그때마다 강경한 목소리는 계속 될것이다. 그리고 개성공단같은 최후의 보루가 깨진 이상, 이미 더이상의 남한의 북한에 대한 전쟁 억지력은 존재 하지 않는다고 봐도 좋다.
요약 하자면,
국지전이 발발하는게 국지전이 발발하지 않는것보다 현 정권에 이익이 된다.
현 정권이 일관되게 북한에게 도발을 한것은 충분히 이유가 있고.
현재의 기조를 바꿀리도 없고.
남한에서 이야기 하는 따금하게. 라는것은 정말 큰 문제를 만들어 낼수 있다.
도화선은 생각보다 위험하다.
관련기사 : 이대통령 국제 공조로 북핵 포기 시키겠다.> 북한은 이미 남한을 협상의 대상으로 보고 있지 않다. 협상의 대상이었다면, 개성공단에 대해 그런 통보를 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통미봉남. 이게 핵심중 하나다. 현재 이명박 대통령은 통미봉남아니다. 국제 공조가 이루어 지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가 미국이랑 이야기 할게 아니라 북한이랑 다이 까야 한다는 거다. 결국 말은 다르지만 통미봉남을 인정 하는 셈이라 할수 있다.관련기사 : 박지원, "개성공단 포기하면 중국 기업들이 독차지"> 괜히 FTA가 북한 문제로 걸고넘어진게 아니라는...
